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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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태그글 모음
[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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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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