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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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그글 모음
[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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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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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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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75%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 거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42... alt="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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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64/795/001/9cab8... /> 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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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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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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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규범은 기업자신이 아닌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보유한 많은 Portfolio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풍력 터빈 및 기반시설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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