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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미래통합당 위장정당_미래한국당 관련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 발송
의석수 확보만을 위한 위헌적·탈법적 위장정당은 공정 선거 훼손
선관위는 유권자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