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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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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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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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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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