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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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페이지
[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방청 안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노조법률원엔 노동보다 형사사건이 더 많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노조법률원엔 노동보다 형사사건이 더 많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정책자료]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정책자료] 참여연대, 8/21(월)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기자회견] 5/30(화) 국회 앞,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팟캐스트] 청와대 근처 거리행진,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이슈손님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이공), 김주호 사무국장(청년참여연대) …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참여연대, 청와대근처, 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청원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인근 집회 허용범위 확대(11조)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로 한 경찰의 금지권한…
[전단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긴급서명] 집시법 개정,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
[긴급서명] 집시법 개정,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
[이슈리포트]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보고서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이슈리포트]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현황보고서> 발표
<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 발표 집회금지장소 조항 근거로 금지된 집회 30건과 처벌받은 16건 사례 내일(21일), 토론회도 열어 집시법…
“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 및 세계고문방지기구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임의 구금 및…
한상균 위원장 “노동개악 성공할 수 없을 것”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결비평]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물대포, 캡사이신, 최루액, 경찰차벽, 시위대 구속....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는 요즘, 법원마저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