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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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참여연대 익명

2018-08-30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인터넷회선 감청, 통신제한조치,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통신비밀, 사생활,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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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참여연대 익명

2018-07-26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 제11조, 각급법원, 헌법불합치, 집회의 자유, 둥글이, 멍멍, 기자회견, 집시법 개정, 헌법재판소,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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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익명

2018-06-29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참여연대,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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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우리 이제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참여연대 익명

2018-05-31

국회, 집회시위, 헌법불합치, 참여연대,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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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참여연대 익명

2018-05-31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집시법 위헌, 집회의 자유, 국회 앞 집회, 헌법재판소, 이태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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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판결비평]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참여연대 익명

2016-10-11

정신병원 강제입원, 보호의무자, 헌법불합치, 정신질환, 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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