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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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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참여연대 익명
2018-07-26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 제11조, 각급법원, 헌법불합치, 집회의 자유, 둥글이, 멍멍, 기자회견, 집시법 개정, 헌법재판소,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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