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 상태의 확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2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헌법재판소 페이지
[10.29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그 죄책감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이 정부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406" align="…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
[기자회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
[논평]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cce... />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입법 예고에…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논평]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검찰청 대상 집회, 사법행정 관련 집회 등 법관 독립 위협하거나 재판 영향 미칠 염려 없는 집회·시위 허용해야 오늘(7/26)…
[의견서] '낙태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낙태죄'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오늘(7/25) 오후 참여연대는 <'낙태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판결비평]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 간담회 (7/19)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