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6/24) 대법원이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양심, 퀴어 페미니스트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정 종교적 양심만을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페이지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입법 예고에…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국제기구…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10/30)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일(10/30) 오후 2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 간담회 (7/19)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6/28)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다가오는…
[공지]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5/12 토 2시)
2018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맞이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거부할…
[보도자료]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