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한 의견
<div class="xe_content"><h2>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h2> <p> </p> <…
양심적병역거부 페이지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입법 예고에…
[논평]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
[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국제기구…
[취재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5)
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국회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10/30)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일(10/30) 오후 2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유엔인권기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감은 자의적 구금’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의견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 간담회 (7/19)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보도협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