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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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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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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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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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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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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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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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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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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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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