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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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