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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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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참여연대 익명
2018-09-06



입법과제, 개혁과제, 참여연대, 정기국회, 징벌적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BMW 화재, 3배 배상, 상한 없는 징벌배상, 불법행위, 재발방지,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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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참여연대 익명
2018-09-06



입법과제, 개혁과제, 참여연대, 정기국회, 집단소송, 불법행위, 피해자구제, 재발방지,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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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8-09-06



입법과제, 개혁과제, 참여연대, 정기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감독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독체계 일원화,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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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8-09-06



참여연대, 입법과제, 개혁과제, 정기국회, 통신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영장주의,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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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참여연대 익명
2017-09-21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케이뱅크, 4차 산업혁명, 개혁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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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ODA,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혁과제, 정책과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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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군인권, 군인권보호관,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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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방개혁, 군복무기간 단축
댓글: 0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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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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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구상권 철회,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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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위안부, 한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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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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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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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추진

참여연대 익명
2017-06-07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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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남북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참여연대 익명
2017-06-02



개혁과제, 정책과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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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참여연대 익명
2017-06-02



개혁과제,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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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 익명
2017-06-01



참여연대, 개혁과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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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익명
2016-03-23



20대 총선, 개혁과제, 불평등, 양극화, 재벌개혁, 부동산, 복지, 의료민영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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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익명
2016-03-16



20대총선, 기자회견, 유권자운동본부,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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