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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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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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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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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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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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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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취지 -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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