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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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페이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부동산문제 해결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설문조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교착상태의 남북미 관계는 남북간의 강고한 합의만이 풀 수 있다
문대통령의 유럽방문 평가. 유럽에서의 문대통령의 메시지는EU정치 지도자들에게 혼란스럽고 초점이 명확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놀랄만한…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기자회견] 공약파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성명] 공약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논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논평]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실망스럽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분산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 내려놓고 협치와 협상 가능성 열어야 앞으로 두 달, 여야…
[논평]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성명]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자문특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입장 국민주권, 기본권, 자치분권 등 5대 방향 긍정적 사회보장권 등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등은 미흡 ‘…
[논평]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
[보도자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참여연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해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이건희 차명계좌 진상규명, 삼성생명 문제, 케이뱅크 문제 후속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민주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