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특강/후기] 경제민주화의 주인공은 ‘시민’
희망제작소는 2018년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공간기금을 마련하여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조성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미나,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과…
경제민주화 페이지
박용진의 ‘즐거운 정치’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잘 몰랐다가, 인제 얘가 이런 애구나…”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을 무렵, 당시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보 정당에서 넘어와…
[보도자료] 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생입법 간담회
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위한 10대 민생입법 촉구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진행 [사진] 2018.11.…
[논평] 정부의 ‘공정경제’ 약속, ‘자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공정경제’ 약속, ‘자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과보다는 과제가 두드러진 11/9 공정경제 전략회의 결과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여전히 존재, 제도적 상생구조 만들어야…
[설문조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민생과제 제안
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세입자 보호, 편의점 불공정 문제 해결 등 제안 민생개혁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 10대 입법과제 포함해 불공정 해결 위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9/11)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
[판결비평]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보도자료]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논평]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드러나
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논평]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민생 입법’ 생색만 낸 국회, 국민은 분노한다 말로만 민생 외치며 서민 농락하는 자유한국당 등 여야 책임감 느껴야 지방선거 직후 임시국회 열어 조속히 민생입법 처리해야 …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좌담회]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민생 정책,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토론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보도자료] 재벌총수 일가 초고속 승진 등의 근로기준법 6조 위반 여부 질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혜 역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세미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논평]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기자회견]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자영업자 고통 줄여야 유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