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⑥] '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
<div class="xe_content"><h1>'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h1> <h2>조양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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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페이지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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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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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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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삼성 후원금 ‘사금고’ 삼았다
장시호, 정부 지원금으로 실적 쌓고 대기업 돈은 사적 유용 의혹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둘러싼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한 축이다. 검찰은 장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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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3대 째 꼼수 탈세 ‘준비 완료’
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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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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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상증세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제한 정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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