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1 2 3 4 5 6 7 8 9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지
[논평] 중기부의 미래에셋 등 공정위 고발요청 합당하다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보도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민변·참여연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 증명책임 없어 국제조세조정법상…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토론회]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10526477/in/dateposted/" title="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이루어져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거래·가맹…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토론회]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논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토론회] 대기업의 기출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8/23)
대기업의 기출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논평]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퇴직공직자의…
[논평]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논평]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만연한 기술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공정위의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조치, 만연한 기술유용·탈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기술유용·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공정위에 신고 된 수많은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근절 대책 관련 재질의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 및 하청업체와의 상생 방안 재질의 1차 하청업체에 하위 하청업체와의 상생 독려, 경영간섭 해당 안 돼 하위…
[기자회견]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2018년 7월 12일(목)10시 30분,…
[자료]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단지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이 지난달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 후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와 공정위 운영지원과의 재취업 알선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공정위와…
[보도자료] 현대로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현대로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1. 취지와 목적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