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기부의 미래에셋 등 공정위 고발요청 합당하다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조회수: 0
전속고발권 태그글 모음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