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기부의 미래에셋 등 공정위 고발요청 합당하다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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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