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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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경실련 admin

2021-07-17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금산분리 원칙, 금융위원회 (금융위), 동일업무 동일규제, 마이데이터 (MyData), 배진교, 빅테크 (BigTech), 쉐도우 뱅킹, 오픈뱅킹, 윤관석, 전자금융거래법 (전금법),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 지역재투자, 청와대, 핀테크 (FinTech), 한국은행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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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경실련 admin

2020-12-09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수신행위, 외부출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차입, 친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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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경실련 admin

2020-12-09

경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대통령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속고발권, 친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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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공동성명]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경실련 admin

2020-12-09

경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정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친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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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경실련 admin

2020-10-23

경제, 보도자료, 정책자료, 경제력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문재인 정부, 반대 의견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사익편취, 세습 의결권,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재벌, 중소벤처기업, 질의응답 서면 (Q&A),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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