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
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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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토론회]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6/21)
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논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토론회 ] 6/21(목) 14:00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토론회]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6/21)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논평]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논평]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사회적…
[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언론기획5_‘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3)갑질에 단호하게, 을 가까이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3)갑질에 단호하게, 을 가까이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고 회의를…
[언론기획4]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담합 눈감아주는 법원…"공정위 변화와 동행해야"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2001년부터 약 6차례에…
[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① – 신화의 그림자
펀드 계좌수 200만 개,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927조 원. 더이상 금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출, 보험, 할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언론기획1_‘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조형국 기자 situation…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문제는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칼자루를 쥔 ‘재벌 스나이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2일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선 그는 낡은 갈색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다. 한 매체가 “가방이 웬만한 독자보다 선배일지 모른다…
야3당, 재벌개혁 한 목소리… 문제는 실천의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 낸 촛불 민심은 이제 단순 정권 교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재벌은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