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재벌개혁 페이지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3/21)
<div class="xe_content"><h1>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h1> <h2>…
[칼럼]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박용진의 ‘즐거운 정치’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잘 몰랐다가, 인제 얘가 이런 애구나…”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을 무렵, 당시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보 정당에서 넘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은 국민들이 명령했던 경제구조개혁을 포기한 인사 청와대는 오늘(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홍남기…
[설문조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논평]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상의 차등의결권은 무능한…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보도자료]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
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대응…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
[설문조사]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보도자료]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질의 총수일가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에 적극 나서야 경영간섭 아닌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당연한 의무 이행하는 것…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보도자료]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논평] 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자승자박의 올가미일 뿐 성장에 도움 안돼 ‘인터넷 전문은행’·‘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논평] 공정위의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개혁 관련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시행 후 내부거래 실태 발표, 재벌총수 전횡 막기에 역부족인 현 제도 문제점 드러내 내부감시 장치 존재 이유로 비상장사보다 상장사 규제기준 낮으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