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6/21)
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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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태그글 모음
김동연 부총리는 전경련과의 회동 예정을 즉각 취소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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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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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6/21)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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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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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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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재벌구조개혁에 나서야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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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토대 마련 ▲개헌과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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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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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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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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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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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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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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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감독원 TF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차명재산 확인
금감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 재정립의 기회 되어야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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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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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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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이재용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 및 말 구입대금 36.6억원 뇌물 인정 롯데, SK 뇌물 인정에 비해 삼성 뇌물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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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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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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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 적폐청산의 계기 되어야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 되어야 ‘순환출자 형성 및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부적절한 해석 바로잡혀 이재용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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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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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
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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