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평가 페이지
[토론회]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보도자료]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 평가
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좌담회]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기자회견]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 소송 판결 촉구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통신비가 대폭 절감되는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통신 관련 주요 공익소송·행정신고 내역 발표 및 국정기획자문위의…
[보도자료]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하여 학비 부담 완화하고 사학비리 근절해야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보도자료]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 4/26 「19대 대선 후보의 민생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생…
단말기유통법 2년 평가 및 정책 제안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
[정책자료] 단말기 유통법 2년 평가 및 정책 제안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
[보도자료] 단말기유통법 1년6개월 평가 및 개선과제 보도자료
알뜰폰 확대·중저가 단말기 증가·평균 가입요금 하락은 민생단체와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줄어든 마케팅비용·확대된 통신사 이익·여전한…
[토론회]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이슈리포트]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자회견] 사학비리로 고통받고 평가에서도 불이익당하는 대학 구성원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은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왜 비호하나?” 교육부는 즉시 주요 비리대학에 관선이사 파견! 국회는 꼭 이인수 수원대 총장․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등…
[기자회견] 수원대 고운학원 임원승인 취소 요청 및 최하위 평가 사태 성명서
수원대·수원과학대까지 사실상 최하위 ‘D-’ 평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진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 야기·악화시킨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해야…
[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