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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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페이지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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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645598583/in/dateposted-public/"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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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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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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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대법원의 역사적 소명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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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에 바이오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이행상황 질의
참여연대, 삼성에 바이오 산업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자금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상황 질의 삼성의 투자 확대 발표, 과거와 차별성·국내 순수 효과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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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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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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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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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장관 고발하라"
인천 시민단체가 4일 교육부에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국정교과서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황우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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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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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삼성물산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삼성물산에 공개 질의서 발송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사 협의 통해 15년 공시지가 조정’ 의혹 규명 삼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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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나금융지주 주총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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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②-이재용]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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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전보 인사 조치 요구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 등 바로잡혀야 어제(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3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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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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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용 외 4인 등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판결문 전문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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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이재용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 및 말 구입대금 36.6억원 뇌물 인정 롯데, SK 뇌물 인정에 비해 삼성 뇌물인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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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헌법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건, 관용이 있어선 안된다 ‘삼성 승계작업 청탁 없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워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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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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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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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외교부 진상조사 TF 결과,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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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위원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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