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태그글 모음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