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시민정치마당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17노2556, 재판장 정형식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업체에 대한 책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 낸 공장 관계자 집유·벌금 (뉴시스) 전기로 보수작업 도중 수증기 폭발로 사상자 8명을 낸 울산지역 제련공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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