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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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페이지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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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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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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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 공개를 지지하며
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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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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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다간 박근혜 판결문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공개'로 인한 <오마이뉴스> 징계 결정에 부쳐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0여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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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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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재용 외 4인 등 삼성그룹의 뇌물공여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판결문 전문…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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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주민소환조작’ 가담 홍준표 최측근, 또 ‘홍캠프’ 합류
홍준표 최측근들,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 지난 2015년 경남에서는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경남도지사)와 도의회가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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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검증:판결문] 안희정, 불법 정치자금 전력,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안 후보가 지난 1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과거 그의 불법 정치자금 전력이 다시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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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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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17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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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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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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