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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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칼럼 페이지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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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꼼수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영포빌딩(사진: MBC)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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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 공개를 지지하며
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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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사진출처:바로가기 클릭)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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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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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을 지켜야 한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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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와 전성분표시로 안전하게 비누 살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정보공개센터에 ‘지하철역 비누에도 유해 성분이?????’ 라는 글을 개재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 공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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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감추려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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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지 못한 구조신호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2년 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양 사고였다. 단원고 246명을 포함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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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역설, 피의자 얼굴·신상공개
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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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장면 1. 2015년 10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고시가 밤손님처럼 들이닥쳤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수렴될 시간도 절차도 없었다. 거센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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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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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진: KBS>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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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시대’에 예비비 공개 논란이라니
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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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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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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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관리,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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