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민영화 페이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
가스검침원,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간당간당’
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성명] 규제프리존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적 오류 심각,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재벌특혜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법안 폐기 해야…
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대한 몇가지 생각
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대한 몇가지 생각
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대한 몇가지 생각
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자회견]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 쌓아주고 보장성 강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흑자 17조 원 쌓아 두고 보장성 강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이퀄타임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기나긴 싸움
이퀄타임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기나긴 싸움 -관련 기업들의 업무상 과실과 정부의 공무상 과실을 지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안방의 세월호” 전 세계…
[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사회 ...
[보도자료] 참여연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폐기 요구
참여연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폐기 요구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체법안의 내용만으로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음 참여연대…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의료 민영화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최영준(…
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공공기록관리,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