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페이지
[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악법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In5AQ2mv_I[/embedyt] 조짐, 징조, 징후, 예감, 낌새... 앞으로 어떤 일이…
[카드뉴스]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규제 프리존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 프리존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디!? 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g…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g…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국토/해양/생태 분야 공약 ‘걱정스러워’
- 규제 없애자며 막개발 던지는 홍준표후보 최악. 심상정후보 가장 의욕적 - 규제프리존 폐지 : 찬성-문/심, 보류-안, 반대-홍/유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 백지화-유…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생태보전]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법 찬성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07" align="…
[논평]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정경유착의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뿐…
[성명]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1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규제프리존법은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 아니다
- 14개 시도지사들도 강력히 요구했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4개 시도지사가 공동성명으로 통과 촉구는 물론 국회를 몇 번씩 방문해서 입법을 촉구했던 것으로, 국민의당은 다양한…
[생태보전]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240" align="…
[생태보전]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반환경법, 국정농단법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멈춰야한다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11시 / 장소 : 강원도청 앞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
[생태보전] 최순실 이권개입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
[기자회견]야당은 국정농단법 재벌프리존법을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