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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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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동향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참여연대
2018-10-0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 의료민영화, 변혜진,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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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참여연대
2018-10-0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 의료민영화, 변혜진,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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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2018-08-22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 규제혁신5개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54

종로구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2018-08-22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 규제혁신5개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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