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1]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난 3월 19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
규제프리존 페이지
[성명]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논평] 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논평]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JzAioUnpI4[/embedyt]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생태보전]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법 찬성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07" align="…
안철수, 의료영리화 막겠다더니 ‘규제프리존법’은 찬성?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논평]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정경유착의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뿐…
[논평] 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생태보전] 최순실 이권개입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
[기자회견]야당은 국정농단법 재벌프리존법을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기자회견]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민의당사 앞 2017년 2월 15일(수…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오늘(2/15)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보도자료] 규제프리존법 연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발전·일자리창출 효과 확인 어려워
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년 3,094억 원 투자유치, 1,443명 신규 고용…
[보도자료]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참여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규제프리존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자회견]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
[토론회]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자료집,동영상 첨부)
정경유착을 넘어, 지금은 환경을 위한 새 담론과 합리적 산업구조가 필요한 시점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caption id="attachment_172983"…
재벌특혜, 환경 파괴,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에 고발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13시 / 장소 : 특검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