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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참여연대
2018-09-21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규제프리존, 규제특례법, 규제특구, 의료민영화,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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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참여연대
2018-09-21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되었던 규제완화 내용 그대로 남아   대기업에게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장독점을 허용하고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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