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정책 실행 계획 모두 폐기하라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의료민영화 페이지
윤석열 정권은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윤석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윤 정권은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실손보험…
[긴급성명] 내란공모자 조규홍은 독단적인 ‘알박기’업무 중단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실로 무모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실로 대담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의료계 규제완화’ 서두는 윤 정부…국민 건강은 뒷전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나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논평]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뿐 새로운…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