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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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태그글 모음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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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악화하고 비급여 늘려 민간보험 팽창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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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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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사진: 뉴스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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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사진C: YTN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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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사진C: 연합뉴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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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
공공의료 파괴 묵인하는 김태년(수정구) 윤영찬(중원구)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성남시, 민선 8기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도를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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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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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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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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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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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로 포장된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재심사하라!
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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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영국 바빌론(Babylon)사가 운영하는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에 반대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영국 활동가들 (사진: gp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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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직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사진C: 게티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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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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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보다 기업 ‘제품판매’가 우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폐기하라.
사진C: SBS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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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인권 침해할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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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료민영화 추진계획 한꺼번에 쏟아낸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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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료민영화 추진계획 한꺼번에 쏟아낸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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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사진C: 게티이미지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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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사진C: 제주의소리 -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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