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투쟁을 지지한다!
.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공공의료 페이지
윤석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 . ▣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집회]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집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국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각자도생 코로나 무대응을 규탄한다.
-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긴급토론회]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
< 토론회 순서>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1.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현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과 숨어있는 쟁점들 이상윤 (건강과대안…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사진C: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악화하고 비급여 늘려 민간보험 팽창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즉각 철회하라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발표에 대한 논평]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서민들의 실질의료비 부담 확대로 귀…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사진C: KBS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