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
< 토론회 순서>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1.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현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과 숨어있는 쟁점들
이상윤 (…
< 토론회 순서>
사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1.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본 현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과 숨어있는 쟁점들
이상윤 (…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사진C: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죽이면서 지역 ·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기만 중단하라.
생명보다 경제성 잣대가 웬 말?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어제(31일) 윤석열 정부…
사진C: KBS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사진: 울산MBC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 속히 마련해야…
<div class="xe_content"><h2>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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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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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하다
– 정원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
–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도 확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