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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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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 방안, 국민 건강권과 건보재정은 제약산업 재편의 그림자인가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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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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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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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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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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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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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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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한 입장

  . . 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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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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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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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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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공약 논평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됐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6.3일 본투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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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공의료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공약]   국민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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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지역마다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책임 양성과 배치!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중단!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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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언론 조선일보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거짓보도 중단하라

.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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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투쟁을 지지한다!

  .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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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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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 . ▣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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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도덕적 해이’는 약자가 아닌 불의한 정치에 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비까지 높아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순간 말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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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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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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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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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집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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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각자도생 코로나 무대응을 규탄한다.

  -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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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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