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 의료비 국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지역마다 공공병원 대폭 확충! 공공의사 국가책임 양성과 배치!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 중단!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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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태그글 모음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날치기 통과 시도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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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정책 실행 계획 모두 폐기하라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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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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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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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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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윤 정권은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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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내란공모자 조규홍은 독단적인 ‘알박기’업무 중단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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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 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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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대담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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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무모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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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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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규제완화’ 서두는 윤 정부…국민 건강은 뒷전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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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나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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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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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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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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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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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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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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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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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사기임을 다시 확인해 주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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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4인은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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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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