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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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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조회수: 233

[YTN 웨더&라이프] 규제프리존 특별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embed]https://www.youtube.com/watch?v=wpaHbDF-i-E[/embed] 현재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은 매주 ytn웨더&라이프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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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와 국회는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각 ...

조회수: 66

[성명] 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

대기업만 살찌우는 규제무풍지대,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한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규제프리존 제정 철회하라! 재벌들을 위한 규제 폐지인가? 기업특례조항을 담은…

조회수: 227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

조회수: 251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한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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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사회 ...

조회수: 106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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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지역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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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성명]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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