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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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페이지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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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상황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주택보급율 105% – 그런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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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값 안정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나간 정부의 부동산 개발대책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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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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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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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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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의 지름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난개발의 지름길이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허파다. 과밀팽창을 방지해 온 보루며, 건강한 도시의 보금자리다. 그린벨트 정책은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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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5.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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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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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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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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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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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무력화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15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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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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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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