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의 역사가 되풀이되는가?
편집자 주: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 수석평론가인 마틴 울프가 건망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때문에 세계적 불황의 검은 구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뉴욕 타임즈의…
정부 페이지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
2019년 한반도 평화의 전진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주도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20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2018년에 더욱 중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6-2017년 겨울에 있었던 촛불시위를 통해 회복능력을 증명했던 민주주의 사회,…
[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협동조합주택(임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문제
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
모든이를 위한, 모든이에 의한, 모든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상황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주택보급율 105% – 그런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율은 105%라거나 혹은 108%라고 하는 통계수치가 있다. 수치대로라면 주택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논평]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어제(17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며,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남북의 긴밀한 공조가 북미회담 성공의 열쇠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지난 6월 북미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 있었던 취소와 번복의 소동에 대하여, 미국에 오래 거주한 재미교포(Edward Lee)가 폐북에 올린 글을 옮긴…
남한과 북한은 스스로 민족의 역사에 앞장서라
서울 – 남한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을 반드시 자신들만의 힘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단계적 핵 보유능력 포기는 종전이나 평화체제와 같은…
촛불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
[취재요청]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문재인 정부에 바란다’기자회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700만…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비민주주의 체제는 ‘정부·시민’보다 ‘국가·국민’의 개념을 선호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촛불의 뜨거운 겨울은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장에 나선 시민 1,700만 명이 의미하는 것은 부패한 권력자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 발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2017 세계물의날 기념 토론회] 4대강사업, 차기정부의 과제와 방향
로드 중...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17.1] 2017년 1월, 제10회 나라예산포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삼성, ‘대외 핵심인사’ 관리… “정보수집, 로비에 활용”
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다. 이 문서는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삼성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방법
뉴스타파에 삼성전자 대관( 對官)업무팀의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 등 내부 문서를 건넨 제보자는 삼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삼성의 입김이 정부, 국회,…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정부가 그 목적을 상실했다면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논평] 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
[기명칼럼]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끔씩이나마 리우 올림픽 중계나 기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낯선 종목들에서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