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참여연대,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세금 탈루 및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로 국고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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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이슈리포트]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논평]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 사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논평]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주된 논점 중의…
[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안희정, “새누리당 싫지만 개혁 완성 위해 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뉴스타파의 토크 프로그램 <뉴스포차>에 출연해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면서도 “연정 수준의 전략적…
[17.1] 2017년 1월, 제10회 나라예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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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
경제를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무책임한 법인세 발언을 취소하라 오늘(2016년 9월 26일) 새누리당 이정현…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법인세율 과연 높은 것일까요? 낮은 것일까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시기상조일까요? 공평과세와 경제민주화,…
[논평]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6년 세법개정안, 세수확대도 공평과세도 미흡한 개편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확대, 임대소득세 과세 유예 등 문제 법인세율 인상, 임대소득 과세 등 공평 증세가 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