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재정건전화법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35호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논평]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폐기해야 한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폐기해야 한다 복지 지출 억제하고 사회보험을 약화시킬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회 입법권 제약하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문제점 지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