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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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주된 논점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