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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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페이지
[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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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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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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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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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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