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일 뿐 세액이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의 경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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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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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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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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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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