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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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페이지
[논평]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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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려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 보유세 인상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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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담-중복지의 사회연대국가로 가자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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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실시 - 재원마련, 소득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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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증세’ 말고, ‘보편 증세’를!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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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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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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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인터뷰] 정창수 소장 "대선후보, 증세에 솔직해져야.. 증세부담 설득하는 후보 관심 갖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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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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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주된 논점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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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공약, ‘덕담’ 혹은 ‘그림의 떡’
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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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연말정산으로 세금 12만원 늘었다? 이것 참 멋지네!”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 파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상급식 정당성 훼손이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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